법령 하천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2018.05.17 선고 2018구합60305 판결
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하천법 1989년
2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6다카232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249;공1989.6.15.(850),798]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6년
1975년
4. 서울고법 1975. 7. 25. 선고 74나278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7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5. 서울고법 1975. 5. 29. 선고 74나985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248]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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